[정책 톺아보기] 청년 내집 마련 1,2,3 지원 대책

아침에 경제뉴스를 읽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2% 파격, 주담대 금리.. ]

[단독] 주담대금리 年5~6%인데 2%대 '파격'…"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 매일경제 (mk.co.kr)

 

[단독] 주담대금리 年5~6%인데 2%대 '파격'…"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 매일경제

 

 

이에 이어서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 대책]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도 아니고 더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상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아 보니, 

올 1월 시장이 확 꺾였을때 둔촌 주공 발, 전매 제한 해제 및 대출관련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8월쯤 특보때문에 확 타오르더니, 특보가 딱 마감되니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다시 얼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누군가는 흔들어줘야 시장이 움직인다!! 는 거죠. 

그러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이겁니다. 

-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정책 3탄이다

- (1,2,3 정책)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저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

  추가로, 결혼, 출산 (첫째, 둘째)에 맞춰 금리를 더 낮춰 주겠다. 

 

<기사 발췌>

 

 

개인적인 소회

제가 보수는 아닌데, 아니 사실 저는 진보에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으로는 현재 보수정권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결혼을 하면 더 좋아지는게 없으니 결혼을 하고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혼외자식으로 등록하는 세태가 많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또 아이 낳으면서, 가장 필요한 주택마련에 대한 개인별 헤택(금리 우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도움은 되지 않을까 짧은 단상을 남겨 봅니다.

 

오늘 제대로 된 정책 발표회가 있다고 하니, 

전문가 분들의 좋은 해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