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톺아보기]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등.

두부터, 투자자들의 눈이 번쩍 뜨일 듯한 [눈이 뜨여서 뭔갈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님 ㅎㅎ] 기사가 있어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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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19868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헤드라인은. 얼마전부터 있어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 (26년 5월까지) 한다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 헤드라인이 중요합니다

[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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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인즉

• 취득세 중과 배제의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배제 특례 기준 : 지방 주택 공시가격 3억 --> 4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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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보는 것 보다는 원문을 보는게 좋을 듯 하여, 기재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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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03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www.moef.go.kr

아주 긴 내용이 있지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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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이지만 좀 짚어 보죠

어떻게 어디를 완화한다는건데?

1.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 한다.

==> 지방이라면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는 "지방"이라 함은 비수도권을 이야기 합니다.

매주 발행되는 한국 부동산원의 매매지수 추이에서도 서울/경기/인천은 별도, 다른 곳은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광역시도 해당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수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한번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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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조세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서울 수도권이외는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보지만, 연천, 인천강화, 옹진까지 지방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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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디서 볼 수 있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알고계시겠죠.

구분		의미	적용기준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정부에서 산정 후 공시되는 순수 땅값	주택 보유 시 적용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		실제 주택 거래 가격	주택 매매 시 적용
			(취득세, 양도소득세)

간단히는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굳이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은 아파트, 개별은 단독주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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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아래에서 보는게 공식이지만,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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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하면서 법인으로 매수했던. 아래 단지를 보시면,

단지 선택 - 단지 정보 - 동호수/공시가격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4,5월 정도 공시가격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엔 작년 정보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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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는 거야?

음.. 사실, 투자자가 아닌 분들, 지방에 관심 없는 분들은 변화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정부의 정책이 풀리고 있다"

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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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사이클입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이 사이클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가면 정책이 조여지고, 저점으로 갈수록 정책이 풀리면서 거래를 도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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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정책이 풀리고 있다는건, 저점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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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억 이하 4억이하가 어디여?

이건 그냥 찾아 보십셔. 네이버 부동산에도 많고 아실, 호갱노노에도 막 나옵니다.

전국에 2억짜리 이하 주택이 어디가 있고.. 이런거는 뭐 그냥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

뭐 막말로. 제가 여기서

"이런게 있네!!" 라고 하면 그거 바로 사실것도 아니니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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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정책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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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전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15%까지 올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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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수 있는곳이 꽤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온누리상품권 앱을 다운 받아 보시면 볼 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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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 옆에 사용할 곳이 없으면 굳이 안사셔도 됩니다...

사람 심리란게, 어렵게 오면, 살거 안살거 다 사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협상은 안마당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