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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과 이슈,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공유]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내나무갖기, 사전투표방법,봄축제,궁중문화축전, 맹견허가제, 전기차에너지등급제]

by Fidel / 밤바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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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참여

ㆍ산림조합 나무시장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기간 : 2024년 2월 20일 ~ 4월 30일

* 운영 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 장소 : 전국 128개소

- 판매수종 : 조림용,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기타(잔디, 비료)

산림청 - 행정정보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 보도자료 > 산림청,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forest.go.kr)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주요 내용]

ㆍ사전투표

<사전투표일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6시~18시

<사전투표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현황

ㆍ선거권자 연령 안내

<선거권 기준>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ㆍ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전국 봄축제(4월)

전국에서 봄꽃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내용]

ㆍ4월 전국 봄꽃축제 일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국 봄꽃축제 일정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구석구석

ㆍ4월 과학의 달 맞이 전국에서 과학축제 개최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 국립중앙과학관(4월 15일 ~ 4월 21일)

- 국립과천과학관(4월 19일 ~ 4월 21일)

-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월 20일 ~ 4월 21일)

<전국 50여개 기관에서 12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25일 ~ 4월 28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 사이언스 데이 (4월 26 ~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해피사이언스축제 (4월 20 ~ 21일, 국립과천과학과)

- 부산과학축전 (4월 13일 ~ 4월 14일, 부산 벡스코)

-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4월 20일, 구미과학관)

- 2024 봄날의 과학산책, 미래 과학 엿보기

·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과학오락실>, 게임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풀어보기

·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알아보기

· <과학이 담긴 미래 그려 보기>, 과학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는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사이언스올 누리집)

 

◆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프로그램>

- 사전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방법 확인 필수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효율 친환경차 보급하기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대국문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ㆍ내용

-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

ㆍ전기차 1등급 전환 효과

- 1등급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약 83만 5천 원 충전요금 절약(5등급 전기차 대비)

- 1등급 전기차 1대당 연간 2,292k/kWh 절감

-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ㆍ전기자동차 등급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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