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권1 [생각] 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 -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목차 1. 임대차2법 (3법)이 뭐지? 2. 그게 왜/ 무엇때문에 문제가 된거야? 3.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거지? 4. 잘 될까?? 5. 마치며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daum.net) 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만큼 개편 수위에 관심 v.daum.net 기사만 보고는 "갱신계약해지권" 폐지...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계갱권 쓰고 나면 묵시적 계약과 같아 지는데 [세입자가 언제는 나.. 2024.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