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은 알겠는데 가로정비사업 자율주택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게 다 뭐야?

주말에 임장을 다녀보면서,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충 작은 규모로 정비 사업 하는건 알겠는데, 

기존의 재개발하고 뭐가 틀린거지?? "

 

그냥 다녔는데, 오늘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가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사실 이 두개 차이는 많이 잘들 아시죠

말 그대로 하면,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하는 것, 재건축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의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발	건물만 부수고 다시 지음
특징	기반시설이 안 좋은 불량한 곳에 모두 싹 밀어버리고, 도로도 다시 만들고, 공원도 새롭게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건물만 다시 짓는 것
예시	아현 뉴타운, 신정뉴타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5단지
비고	초기 단계 원주민들의 비율 높음.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서울에 많음.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울에서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상급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입지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위 보시는 것 처럼 은마, 잠실, 최근의 개포 등등)

재개발의 경우, 개발을 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개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가 보면 해당 단지들 안은 아주 깨끗한데, 그 주위는 개발이 아직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뉴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개발로 진행된 마래푸는 주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죠. 

마래푸 옆. 아직 여관이나 골방들이 꽤 있어 보인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Vs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임장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는 플래카드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만 3천 제곱미터면 = 3939평, 대략 4천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하는군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사업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2. 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조합,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주민합의체 단독 혹은 공공과 공동 가능
이점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함(평균 3-4년)	용적율 및 건축 규제 완화

 

 

3.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약이었죠. 

기존의 개발 기간보다 1/2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워낙 그래픽으로 정리를 잘 해 놔서 대체해 봅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만든다는 개념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모아주택 정비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도, 연립주택도, 아파트도 모두 가능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모아타운은, 위 모아주택의 각 유형들이 함께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면 그 지역만 개발되는 기존의 재개발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택 재정비 관련한 사업을 알아 봤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서울에는 "신통기획"이니 "도시 빛 정책"이니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다음 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